[뉴스포커스] 배현진 둔기 피습…'사법농단' 양승태 오늘 선고
어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강남의 한 건물 1층 통로에서 괴한에 습격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판결이 기소 5년 만에 오늘 내려지는데요.
관련 내용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오후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강남의 한 건물 1층 통로에서 괴한에 습격당했는데요. 어떻게 발생하게 된 사건인가요?
머리 뒷부분에 1cm 정도 열상을 입은 곳을 봉합 처치해 크게 걱정할 만큼의 상처는 아니라고 하지만, 정말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요. 현재 상태는 어떻게 전해지고 있나요?
배현진 의원실에서 폭행범이 배 의원을 상대로 공격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공개했는데요. 괴한이 배의원이 맞냐고 물은 뒤 돌아서 건물로 들어가는 배의원의 머리를 오른손에 들고 있던 범행도구로 마구 내리치던데, 이건 계획범죄였다고 봐야 할까요?
배현진 의원이 맞냐고 신원을 물어봤다는 점이 좀 의아한데요. 만일 계획했다면 보통 상대방이 누구냐고 물어보지 않지 않나요? 혹시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피의자는 현장에서 자신이 15세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이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데, 피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는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배현진 의원실에 따르면 피의자가 '촉법소년' 이야기를 했다고도 하는데, '촉법소년'이면 처벌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촉법소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경찰이 어제 피의자를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오늘 새벽에 '응급입원' 조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응급입원 제도란 무엇이고 이렇게 되면 향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 23일 만에 또다시 국민의힘 의원이 테러를 당한 건데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대상 증오범죄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엄한 처벌로 모방범죄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미성년자이다 보니 처벌이 가능할까요?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으로 인해 여야 대표는 경찰 경호가 조기 가동된 상태인데요. 계속되는 정치인 피습 사건으로 정당인 경호 관련 법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경호 관련 법안이 현재 발의되어 있는 게 없나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이번엔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판결이 오늘 오후 2시에 나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된 건가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혐의가 4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주요 혐의는 무엇인가요?
만 5년에 가까운 재판 기간에 무려 290회나 재판이 진행됐는데요. 그만큼 혐의가 많기 때문인가요?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1개월 만에 1심이 내려지는 건데 1심 선고가 왜 이렇게 늦어진 건가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1심 판결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당시 '사법 농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현직 판사 10명 가운데, 일부는 유죄가 선고되고 일부는 무죄가 선고 됐는데요. '직권 남용'의 범위가 다 다르게 적용이 된 건가요?
검찰은 지난해 9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요. 사법부의 전직 수장이 법정에 서는 초유의 일입니다. 그래서 1심 선고 결과가 더 주목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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